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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싸움

YMCA “자율성 존중”vs 학부모연합 “위기 직면”

경기도교육청이 시·도 교육청으로는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 등 각 단체에서 지지 및 반대의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이천 YMCA 등은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받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는 학교에서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험의 장이 되어야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안의 검토와 논의”를 당부했다.

반면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성면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해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상적이고 선동적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지역 3개 교원노조(대한교조, 자유교원노조, 한교조)는 21일 교육현장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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