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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단속 연장, 정가관가 ‘뒤숭숭’

경찰, 2차 단속 단체장·출마자 등 초점 맞출듯

 

경찰이 경인지역 정·관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지역의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8일 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20일부터 5개월여간 경인지역에서 실시한 공직부정,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4건 241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단속에 적발된 인원의 절반 이상인 141명이 공무원이고, 이 중 85%인 120명이 6급 이하 하위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단체장급이나 고위공직자에 초점을 맞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해 중점 단속이 각 당의 공천작업과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리면서 벌써부터 지역 정가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경찰의 주요 표적이 1차 단속때와는 달리 기초단체장급과 현직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은 선관위와 함께 경찰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시의 모 시의원은 “통상 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내 기업이나 개발업체와 결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수억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한 단체장급의 경우 충분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정치자금을 어디서 끌어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A도의원도 “단체장급 출마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선거후원금 외에도 지역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선거자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당선후 각종 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귀뜸했다.

이같은 선거기간중 토착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경찰의 단속은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경찰은 28일 청내와 도내 38개 경찰서별로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경찰의 거물급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토착비리 단속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관계자는 “지역의 토착세력이라고 하면 통상 단체장과 지역내 유력기업, 정치인 등과 함께 단속기관 관계자들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거물급 인사들을 잡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 토착비리 근절을 천명하고 나선 이상 경찰로서는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어 이번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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