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이건희 前 삼성회장 단독사면

정부 “평창올림픽 등 국가적 관점 특별사면 통과”
IOC위원자격 회복전망… 기업인 72명 중 유일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복권키로 했다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삼성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사면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본인의 요청으로 IOC위원 자격이 정지돼 있는 이 전 회장이 사면되지 않을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격이 정지된 위원이 사면을 받아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있다며 이 전 회장도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가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 자격을 회복했고, 국내에선 참여정부 시절 박용성 위원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면은 기업인 72명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 전 회장 단독사면으로 결정되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며, 이에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