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룰 미확정, 예비후보 답답

올해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해진 룰은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활동시한을 올해 2월까지로 연장한 상황이다. 따라서 뚜렷한 윤곽은 2월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의원들에게 가장 관심사인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소선거구제, 야당은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관련해서도 일단 정개특위는 현재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방향이지만 현직 광역의원들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정당공천제와 관련,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유치키로 했으며 지방의원의 비례대표는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은 각 당의 공천일정과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6개월 앞둔 현재 애타는 출마 희망자들과는 달리 각 당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예상되지만 이들 정당들은 지금도 4대강과 새해 예산안 등으로 당력을 집중하는 통에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한나라·민주 선거악재 ‘수두룩’

후보 공천을 두고 각 당별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정해놓은 상태다.

우선 한나라당은 호남을 먼저 공천한 후 수도권, 영남 순으로 공천작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공천을 둘러싼 친이-친박간 집안싸움이다. 당초 친박진영은 올해 지방선거에 소극적인 자세였지만 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신경전 이후 적극적으로 공천작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내에서는 여권성향 인사들이 두 진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수원과 인천의 도당 사무실에는 연일 새로운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인물난은 걱정이 없다는 태도다.

또한 공천을 너무 서두를 필요성도 적은 상황이다. 지난 10월 재보선 당시 안산 상록을에서 승리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창당을 준비중인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이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각될 주요 쟁점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도 선거판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각 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1. 세종시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이달 10일 예정된 가운데 수도권 민심의 이탈 여부가 고민거리다. 세종시 수정안 중 수도권 기업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경기도와 인천지역 민심은 여당에 상당부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재선도전이 점쳐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입장정리도 관심사다.

2. 친이-친박 갈등

공천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예상되면서 친이-친박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까지 한나라당이 친박연대와의 통합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자칫 당내 경선에서 친박성향 후보들이 탈락, 이들 인사들의 독자 출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으로서는 표 분산이라는 악재다.

3. 4대강 사업

경기지역 민심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가 관심이다. 최근까지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을 점검할 수 있는 수도권지역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이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여권 후보를 기피하는 표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4. 수도권 규제 완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매 선거때마다 경기지역(특히 낙후지역)의 주요 이슈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명확한 완화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야권 후보들은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다.

5. 노풍

지방선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일이 맞물려 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의 주요 캐치프래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부각되면 자칫 후보자간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마저 있다.

6, 反MB 정서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선거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유권자들의 反MB 정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도 고민거리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 당이 정부와 거리감을 둘지, 아니면 정부 정책을 부각시킬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7. 경기도 무료급식 예산 삭감

경기도의회의 무료급식 삭감에 대한 정당성을 한나라당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권 교육감 후보자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일반 도민들은 무료급식 삭감을 두고 한나라당의 야권 교육감 죽이기란 인식이 높다.

<민주당>

1. 새해 예산안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국회내 농성을 벌였지만 일반 국민(부동층)에게는 “쟤네들 또 저래”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명확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지지기반조차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2. 노풍

지방선거전에 불어닥칠 노풍이 민주당에게 마냥 유리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창당을 앞둔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정통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국민참여당이 목표치인 지지율 20%나 최소 15%만이라도 유지할 경우 경인지역의 주도권을 국민참여당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3. 야권 단일화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선에서의 경험으로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층의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야권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정동영 복당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 시기가 언제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정 의원의 복당과 함께 계파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이를 어떻게 매듭짓고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느냐가 관심이다.

5. 한명숙 검찰 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는 민주당의 대외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세균 대표까지 연루되면서 당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손학규 정계복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승리를 위해서는 손학규 전 대표의 지원이 또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에서는 손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지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고민도 생기고 있다.

7. 친노성향 의원 이탈

현재 민주당 내에는 국민참여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친노성향 의원들이 빠져 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한두명의 의원들이 이탈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큰 데미지가 아닐 수 없다.

김지사 재선도전 유력… 야권 ‘대항마’ 관심 측근중심 선거캠프 물밑 준비… 여론조사 1위 등 탄탄 불출마 땐 ‘친이’남경필·‘친박’ 김영선 대결구도 전망 야권 김진표 선두주자… 높은 지지율 등 “맞대결 적임자” ● 여야 도지사 누가뛰나?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대권주자로 대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경쟁구도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매번 화려한 경선잔치를 벌이며 마지막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전 현직 예비대권주자들을 총 동원하고 있다. 또한 후보뿐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당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차기 도지사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인물은 김문수 현 도지사다. 김 자시의 재출마 여부에 따라 경기도지사 선거의 전체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김 지사는 출마여부에 대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 지사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조용히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선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김 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자연스레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지사가 불출마할 경우에는 친이-친박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우선 친박계에서는 김영선 의원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도내에서 김 의원만큼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여성의원이 없다는 판단이다. 친이계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출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선에 최고위원까지 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당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도당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할 경우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밖에 여권내에서는 심재철, 정병국 의원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김문수 지사의 대항마로 적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종걸 의원도 각종 여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출마의사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김진표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경선구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원혜영, 김부겸, 정장선, 이석현, 천정배, 박기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관심사다. 본인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한곳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다른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국민참여당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최대한 연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는 안동섭, 정형주, 김용한 등이 진보신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대준기자 djpark@

 

각종 행사 금품제공·주례 금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 운동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중 상당수가 정치 아마추어가 많다 보니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본의아니게 선거법을 위반, 출마를 포기하거나 선거 무효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예비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제한·금지사항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금지되는 행위로는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공무원 등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조직 설립·설치 ▲유사기관의 설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허위논평·보도 ▲후보자 등의 비방 등이 있다. 또한 구랍 4일부터 시작된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선거일전 120일전인 오는 2월 2일부터는 창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한다. 선거 90일전인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성명과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성 또는 동영상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박대준기자 d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