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도내 주요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와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 분양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집중개발되는 세종시에는 재정(8조5천억원)과 민간(4조5천억원), 과학벨트(3조5천억원)를 합쳐, 원안(8조5천억원)의 두배 가까운 총 16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기도 정관계는 이러한 수정 발표가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와 높은 땅값 등으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의 ‘탈수도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도내 대기업 유출, 도 기업 및 대학유치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기업용지 저가공급(3.3㎡당 36만~40만원)으로 분양가가 200만~250만원선인 도내 산업단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첨단과학 연구거점, 첨단·녹색기업 유치, 국제비즈니스 중심 등이 도가 추구하는 발전방향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실제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둔 삼성LED가 수원, 용인공장에 이어 국내 3번째 생산라인을 세종시에 증설할 것으로 알려지자 본사 이전을 염려했던 지자체와 지역경제계는 다소 안도하면서도 증설도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의 향토기업’인 삼성LED를 세종시에 분산 이전시키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상공회의소 김종국 사무국장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삼성전자 글로벌 연구센터 건립을 경기도에 투자할 생각이었지만 세종시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향후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대량 지역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나 세종시 발전방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대신 이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부처 분할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힌 뒤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매몰되는 동안 경기도 현안은 기약없이 유보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기존 약속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