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성장이 회복 국면에 들었으나 고용은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고용없는 성장’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고용지표만을 놓고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고용한파가 공공사업을 제외한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현황
국내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드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은 극히 부진한 상황을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임시·일용·자영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년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전년대비 7만2천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중 자영업자(-25만9천면), 일용직(-15만8천명), 청년(-11만5천명), 여성(-17만3천명) 등 취업애로계층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또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88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11만9천명(15.5%)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3.6%로 0.4%p 증가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그래프-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청년실업 극복 위한 대책
현재 정부는 청년실업 극복의 일환으로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 및 청년 실업자들이 전일제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제도인 청년인턴제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대책 및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에서 도입한 뒤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에서만 총 6만6천여명의 청년인턴을 고용했다.
올해 역시 정부(1만3천명)와 공공기관(8천명 수준)에서 지난해(2만8천여명)보다 규모가 줄긴 했지만 총 2만여명의 청년인턴 채용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의 청년인턴 채용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에서 인턴으로 필요 인력을 대체하려는 경향만 심해지고 있어 청년 고용 문제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최근 청년실업의 심각함으로 인해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구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3월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에 5% 의무고용제를 도입할 경우 총 14만1천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벨기에 정부는 지난 2000년 장기적 청년고용 대책으로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이 전체 인원의 3%에 한해 청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는 ‘로제타 플랜’ 제도를 시행, 첫해에 약 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150개 대학에 올해부터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취업지원관은 대학 졸업생 및 예정자 등 취업준비생들의 진로지도와 상담, 매칭 서비스를 위한 취업상담 전문가다.
또 노동부는 시·군·구별로 일자리 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자체장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공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시·군·구별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조사해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장은 임기중 일자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공표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 역시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계고와 대학의 개편을 통한 산학연계 시스템으로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4년제 ‘기술사관학교’ 통합학제 신설을 추진한다.
일정한 시간과 형태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유연근무제도는 시간제 근무나 요일제 근무 등 일종의 근무 분할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올해초 여성부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표-유연근무제도이 유형 참조>
◇기타 실업 대책
최근 일자리 창출이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정년 이전 조기 퇴직하는 준고령자 실업문제·고령화를 위한 실업대책으로 임금피크제가 등장했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나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업 대책은 물론 고령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를 도입한바 있다.
또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으로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개척,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고령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종합인재은행의 시행 기관이 확대된다.
고령자종합인재은행을 통해 취업한 고령구직자 수는 2005년 3만3천여명에서 2008년 6만7천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와 고령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령자종합인재은행을 2009년 8개에서 올해 16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일자리 하나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눠 일하는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로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