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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경기고법 꼭 도내 설치를”

공청회 참석 역설

김문수 경기지사는 20일 “경기고등법원은 반드시 도내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관련기사 6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경기도에 없는 것이 많다. 고등법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대학도 인천의 분교밖에 없다. 국립대학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등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자체가 경기도가 전국 16%의 상소심사건이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고등법원이 반드시 도내에 그것도 수원에 위치해야 하는 당위성도 내세웠다.

그는 “그저께 대법원장님을 찾아갔다. 당연히 (경기고등법원)필요하다는데 같은 생각이신데 요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인천과의 문제를 걱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선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이 경기도에서 독립했고, 같은 생활권이지만 경기도는 1천150만명인 최대자치단체로 서울보다 인구도 많다. 그런데 인천 때문에 안 해주면 되겠냐. 일단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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