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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민자활 미소금융, 신청전 기본요건 숙지

금융 소외계층 500만~5천만원 저금리로 신용대출
생계비 아닌 창업대출 확대 초점… 서민 자활 기대
대상 엄격제한 신청요건 까다로워 자격 확인 필수
창업교육·현장실사 등 거쳐 대출까지 1개월 소요

빈곤 악순환 끊고 미소 지으려면… 성실한 자세 구체적 계획 준비 하세요!

저소득, 저신용 층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탄생한 미소금융 사업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미소금융 사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지 1개월여만에 전국 21개 지점(15일 기준)에서 1만3천400여명이 각 지점을 방문해 8천100여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출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신용등급, 재산보유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결과 자격이 있는 경우는 2천440여명으로 단 30%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신용등급이나 기존 채무 과다 등의 이유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지점 상담창구를 방문하기 전 신용등급 등 미소금융 신청시 꼭 챙겨야할 기본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활의지는 기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은행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을 찾지만 대출이 쉽지 않은 데다 시중은행의 2배가 넘는 대출금리 탓에 그마저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이 급전이 필요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곳은 사금융. 그러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금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미소금융은 대출금리를 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2~4.5%로 책정, 급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금융 소외계층에게 500만~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활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1차 지원대상이다.

지난 6일 삼성미소금융 1호 대출자로 선정된 이씨(여·31)의 경우도 자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대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어머니를 모시고 9세 자녀를 부양하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시간제 부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모자세대 지원금(월 6만5천원 미만)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이씨는 상담을 통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포장마차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일부 부대 경비까지 마련해 대출을 신청한 결과 승인을 받게 됐다.

삼성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이씨는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미소금융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좀더 나은 소득을 창출해 가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와 함께 성실한 자세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 결과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가 ‘무등록사업자’라는 점도 다른 사람에 비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됐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500만 원 이내의 소액대출은 현장실사만 거치면 돼 늦어도 2주 정도면 실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소금융 대출 상품 중 창업자금은 한도가 5천만원, 운영자금은 1천만원인데 반해 무등록사업자대출은 한도가 500만원으로 소액이다. 금리도 다른 대출이 연 4.5%인 반면 연 2.0%(일부지점 연 4.5% 책정)로 낮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을 거치지 않게끔해 대출 기간을 줄였다. 이에 각 지점은 1차 상담과 현장 방문만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출자격 꼼꼼히

이 씨처럼 무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이 50%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채무가 보유 재산의 50퍼센트를 넘는 과다 채무 보유자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 또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을 합친 금액이 8천500만 원(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넘어도 대출이 곤란하다.

이처럼 대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기존의 서민 대출이 생계비 대출 위주였던 데 반해 미소금융은 서민 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창업 대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한번 해보다가 힘들면 치워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책 없이 돈만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또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 상담, 사업 컨설팅, 창업 지원 교육, 현장 실사 등 여러 절차를 걸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최소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출절차 오른쪽 표참조>

이렇듯 다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 대출자 수는 미미한 편이다. 지난 15일까지 1만3천400여이 각 지점을 방문했으나 대출자수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민들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활 의지를 갖고 사업의 결실을 맺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 퍼주기 식의 대출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는 대출자금이 부실화 되는 것을 막고, 자금 회전을 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출 방법은

먼저 ‘한국 이지론(www.egloan.c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봐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미소금융재단(www.smilemicrobank.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신용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누적이 되지 않아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알아보고 부적격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야 헛걸음 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공통사항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업종 :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박, 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 사치성 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부적격자 
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   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

 

라.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마.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바.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사.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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