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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金지사, 교육자치 침해” 역공

“道예산 13조 중 2조 교육투자 발언 부적절” 반박
“교육국 신설 설문결과 신뢰하기 어렵다” 쓴소리

경기도 제2청사에 교육국 설치 문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빚은데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제기된 가운데(본지 지난 19일자 6면) 도교육청이 도청의 교육예산지원에 대한 홍보문에 대해 ‘어불성설’을 주장하며 3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5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경기도의 잘못된 이념공세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가 경기도의 13조 예산 중 교육에 2조원을 쓴다는 발언은 “근거도 적절치 않을 뿐 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에 규정된 교육특별회계전입금은 경기도의 예산이 아니며 교육협력지원사업과 자체 교육사업비는 총 47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교육사업예산의 경우엔 김 지사 취임전인 2003년~2005년엔 연평균 662억원이 지원된 반면 김 지사 취임후 2007~2009년엔 연평균 30%가 삭감된 449억원의 지원에 그쳤다고 통계를 내놨다.

도교육청은 도청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해선 “도민 10명 중 7명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립이 도민의 교권확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청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도에서 운영하는 곳곳의 전광판에 조작하는 듯한 홍보전략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도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생활정치, 생활정책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진정을 다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교육예산을 2조원을 쓴다는 내용은 올해 1천700여억원이 나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협력지원사업, 도자체교육사업 등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한 것”이라며 “교육국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 역시 객관적인 여론기관에 의뢰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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