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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교육청 무상급식 충돌 ‘3R’

초등 5·6학년 205억 올 추경안 편성 3월 상정
도의회 “저소득층 자녀 지원해야” 공방 불가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3월초쯤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3라운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급식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사전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편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7천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중 48%인 205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52%인 220억원은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지원받을 계획이며, 이천과 김포, 포천 등은 이와관련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또 동두천과 하남, 군포, 의정부 등은 무상급식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교육청에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성남과 과천에선 지자체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12월 초등 5·6학년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로 지원대상을 확대·예산을 증액해 지원했다.

이로인해 도교육청과 도의회간에 갈등을 빚었고, 도교육청은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무상급식비 375억원이 확보돼 농어촌 읍단위 지역의 초등 전학년(15만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 6월 초등학교 전학년, 지난 12월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번번히 뜻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주민직선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며, 도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초등 5·6학년이라고 전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춘 뒤 “김 교육감 취임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협의나 안내장 한번 보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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