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위례신도시 개발권 배분 ‘담판’

道-서울시-LH, 내달 3일 고위급 회의 … 최종 협의결과 귀추 주목

위례신도시 개발지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최종 합의를 위해 내달 3일 국토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어서 협의 성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LH는 위례신도시 개발권 배분을 놓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7번의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권에 대해 도는 LH가 50%의 사업권을 갖고 서울시와 이를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업지구에 포함된 관할구역(38%)에 대한 전면 사업권을 주장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사업지구의 73%가 국방부 소유 그린벨트 지역인 데다 LH가 3년간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것을 고려할 때 나머지 27%만 경기도와 서울시에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권 배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 30%’ 지분율을 제안했다가 추가 지분 인하를 요구했으며 최근 협의에서는 25%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입장에서는 도 면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이익을 위해 추가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25%를 제안한 상태지만 서울시가 참여지분을 줄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참여지분이 적어지면 사업성은 당연이 떨어지는 진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실무진에서 수시로 협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다음주 고위급 모임은 각자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위례신도시 총면적 678만㎡ 중 성남시 278만㎡, 하남시 141만㎡를 포함 총면적의 62%인 419㎡의 면적비율을 차지하고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