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동결 요구가 높음에도 일부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가 어렵다며 인상안을 발표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학년도 대학들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1곳 중 37곳과, 전문대 154곳 중 61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4년제 대학은 106곳, 전문대는 80곳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80개교다.

2010학년도 4년제와 전문대 가운데 등록금 동결 비율은 4년제가 전문대보다 높고, 인상한 비율은 전문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 동결이나 인상안을 발표하지 못한 4년제 대학은 58곳, 전문대는 13곳으로 총 71개교가 발표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경기·인천지역 2010학년도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및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되는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초과한 대학에 대해선 재정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며, 대학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3일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려는 것은 대학자율화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교협은 등록금 상한제가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의 대학자율화와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하는 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대학 등록금 상한선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인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부 대학들의 지난친 등록금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정부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주대학교 김용호 총학생회장은 “대학측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7차례의 협의를 했으나,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회 결렬을 선언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을 위해 계속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물가상승분 1.5배 이상으로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제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대학측에 요청했으나 4년제와 전문대 98곳이 인상했고, 71곳은 등록금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인상하는 학교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월급만으로 납부 버거운 ‘암울한 현실’

“1자녀 1년치 대학 등록금 1천만원에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

1년에 2번 등록금을 납부할 때면 부모는 자녀의 눈치를,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본다.

부모의 정해진 월급만으론 등록금을 내기에 버겁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방학중 편의점이나 공사장 등의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지만 50여일 남짓한 방학내내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00여만원에 불과해 등록금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자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아주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여·22) 학생은 “방학중 학원수강 등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한 시험에 대비해야 하지만 학비마련에 대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방학때면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아버지 월급만으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 동생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자정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이모(21) 학생은 “1년에 2번 새학기가 다가올 때면 부모님의 얼굴에 등록금 마련에 대한 근심이 가득하다”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말씀드려도 받지만, 추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사하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고자 수차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오래지나지 않아 부모님께 들켜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을 듣는다”며 “학업에 정진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겠다”고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부모 윤모(53·여)씨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가정은 많지 않겠지만, 8년전 큰 아들 대학 등록금이 3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막내 딸 대학입학금으론 500여만원을 납부해야한다”며 “등록금이 8년사이 200만원이 오른 반면 남편의 월급은 90여만원 인상한데 그쳐 대학 등록금 인상분이 커 가계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 주모(57)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시 자녀가 졸업후 이자와 원금 등을 값아 나가야해 이 때문에 회사에서 연금대출 등을 통해 대체하고 있다”며 “자녀가 대학에 다녀 자부심도 있지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