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軍시설 재배치 ‘뒷짐진 道’ 시·군 비난

지자체 반발 우려 ‘효율화 방안’ 발표 3월로 연기
도, 향후 동향·일선시군 요구사항 등 파악 등한시

<속보>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사시설 재배치 방안이 전국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면서(본지 1월 14일 1면)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군사시설의 37%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국방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도심지역의 군사시설 1천800여개를 600여개로 통합해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지난달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각 지자체들의 반발이 우려되면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내 군사시설 면적은 도내 25개 시군에 걸쳐 2천145.56㎢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 행정구역 면적 1만183.89㎢의 21.1%이며, 전국 군사시설의 37%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내 군사시설들이 각종 규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전체 면적 중 군사시설이 비교적 적게 차지하는 남양주시(5.9%) 등 경기북부지역과 양평군(1.4%), 여주군(0.5%) 등 경기동북부지역에 타 지자체보다 많은 군사시설이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돼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 불균형 등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는 도내 시군별 군사시설 재배치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동향파악도 하지 않고 있어 시·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 등에 군사시설이 몰려있는데 국방부가 도심지역 군사시설을 외곽 쪽으로 더 몰아넣겠다는 것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경기도가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도에서 시·군별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