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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주범 ‘나홀로 공장’ 특정 시·군 편중

경기연 ‘공장 난개발 원인·대책’ 보고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홀로 공장’이 화성시와 김포시 등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산업단지 등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장외에 개별적으로 조성된 개별입지 공장은 3만3천201곳이며, 이 공장들의 부지면적은 84.4㎢에 이른다.

이는 전국 개별입지 공장면적의 28.6%에 해당하며, 14.9%로 전국 2위를 차지한 충북지역 개별입지 공장면적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도내에서는 화성시의 개별입지 공장면적이 17.7㎢로 도내 전체 개별입지 공장면적의 20.9%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김포시(8.7%), 용인시(8.0%), 포천시(7.9%), 광주시(6.9%) 순이었다. 이들 5개 시.군내 개별입지 공장면적이 도내 전체 개별입지 공장면적의 52.5%를 차지했다.

개별입지 공장수도 화성시가 4천809개(14.5%), 김포시가 3천519개(10.6%), 광주시가 2천599개(7.8%) 순으로 많았다.

개별입지 공장들은 주로 큰 도로변, 기존 마을 주변, 마을 주변 산지 및 농지에 들어서 있다.

연구원은 이같이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들어서면서 교통난과 함께 소음.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주변 농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이 개별입지하고 있는 것은 계획입지를 위한 산업단지가 거리 등에서 공장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느슨한 입지규제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공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의 개별입지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와 산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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