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최소운영보장제도(MRG)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 사업 등에 잇따르던 민간자본 투자 신청이 끊기고 있다.

특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안양~성남,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원주, 수원~광명 도로사업 등은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실시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사업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약정을 맺지 못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어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도 주관으로 2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2개 등 총 14개 노선 390.84㎞의 민자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투자 사업비는 16조8천3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들이 모두 완공되면 도내 민자도로는 일산대교(1.8㎞)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36.3㎞) 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61.4㎞), 용인~서울고속도로(22.9㎞), 서수원~오산~평택(38.5㎞) 등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5개 노선을 포함, 모두 19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나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는 민간기업들의 투자 희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투자희망 기업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08년 10월 한신공영 등 6개사로 구성된 (가칭)경기동부도로주식회사가 용인~오포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도에 제안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4곳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 4천55억원을 포함해 총 1조5천785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낮은 수익률과 금융약정 미체결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수익률이 평균 9%에서 5% 초반대까지 내려온데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마저 폐지하면서 금융권의 투자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MRG란 정부가 SOC 민자사업의 운영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때 20년 동안 운영수입의 8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지됐다. 그러나 ‘퍼주기식 보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2006년 민자사업이 2009년 정부고시사업부문 MRG가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