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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택 공급 ‘엇박자’ 지역별 과잉·부족 우려

道 재개발 이주자 주거안정대책 졸속 추진
동북부 물량 과다-서남부 등은 태부족 예상

 

경기도가 재개발 이주자들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대책이 지역사정을 고려치 않은채 추진돼 동북부권에서는 공급과잉이, 서남부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에서 추진돼고 있는 23개 뉴타운사업지구내 30만2천172세대를 이주시키기로 하고 이중 10만1천436세대를 1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2013년까지 서남·동북·남부권 등 4개 권역에 공공국민임대 주택을 비롯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이주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권역별 이주 수요와는 달리 임시주택공급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등 서남부권의 경우 6만3천120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만1천798세대의 임시주택만 공급돼 4만1천322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오산·평택 등 남부권의 경우 이주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 1만7천32세대의 주택이, 김포·고양 등 서북부권은 3만8천915세대가,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동북부권은 4만9천24세대의 주택이 각각 초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이주자들의 근무지 접근성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물량이 부족한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을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남부·서북부·동북부권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이주민들에 대한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정책을 수립하는 바람에 서남부권은 주택부족현상이, 나머지 지역은 공급과잉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여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가 어떠한 혜택도 조건도 마련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단기간 이사를 가라는 정책을 펼치면 장거리 직장이나 학교 통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냐”며 “지역 수요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주수요에 대비해 지역에 맞는 주택공급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시기와 물량조절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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