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 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임기 4년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임기 중 다른 학교로 전보·전직·파견이 제한되며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 등의 교사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정해 채용된 교사 가운데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의 경우엔 10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선발될 경우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면 일반 교장 자격이 주어지고, 산학겸임교사도 직무연수를 받은 후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수시간은 현행 교장 연수시간과 비슷한 360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교장 공모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1일 1차 시범운영 사업으로 초등 5개교, 중등 3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다.

이후 2008년 3월1일자로 초등 6개교, 중등 5개교, 같은해 9월1일 초등 7개교, 중등 4개교 이던것이, 2009년 3월1일자 초등 10개교, 중등 7개교, 9월1일자로 초등 9개교, 중등 12개교로 늘었다. 올해 3월1일자로는 초등 13개교, 중등 14개교로 해를 거듭하며 교장공모제 시행교가 늘어 현재 총 105개교(초등 60교, 중등 45교)에서 운영중이다.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도내 공모제 교장은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를 현재까지 6차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 총 532개교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본지는 교과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봤다.

◆ 교장 공모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내년부터 교장공모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모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평교사도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모제 교장은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공모제 교장은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순이며, 이 가운데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가 많다.

이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무늬만 공모제’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퇴직을 앞둔 교장의 경우엔 중임제에 걸려 임기를 늘려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 및 일선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선 학교를 책임있게 운영할 교장이 필요함에 따라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견해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들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장 공모제를 찬성하는 쪽은 열정과 능력을 가진 교장이 뜻이 맞는 교사를 초빙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평교사 출신이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경우엔 더욱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평교사 출신 교장이라며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경우엔 교장공모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교장자격증이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공서열로 교장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기까지 수많은 검증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검증방식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앞으로 교과부는 내년 교장공모제 시행에 앞서 교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미비점이 보완될때 학교현장에 신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새바람을 위해 인사시스템 개선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 등 전문직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제 도입,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전제한뒤 “교장공모제도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