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8일 “서울공항의 전술항공기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빠르면 4월쯤 이를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비행 장애물 등의 설치금지를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45m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차폐이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폐이론’이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장 인근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구역 부근에서 장애물의 전·후면과 무관하게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당장 서울공항의 경우, 비행장 인근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4일 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발표하려다, 활주로 길이 3km 이상 모든 전술비행장에 대한 검토 결과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에 따라 발표를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