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군부대가 예비군 중대장의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일선 시·군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자치단체들에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도내 시·군·구 등에 따르면 각 지역에 주둔하는 예비군부대가 해당 지자체에 ‘2010년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비’ 등을 신청하면서 예년에 없었던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항목을 추가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안양시는 연간 2천1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의정부시는 18개 동대별로 15만원씩 연간 3천240만원을, 파주시는 14개 중대별로 20만원씩 연간 3천36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처럼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지원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지급 요청을 받고서 당혹스러웠으나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했다”며 “다만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단호히 거절할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서광옥 예비전력 과장은 “민·군 유대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따랐다”며 “민·군 유대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