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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 목표 초과 달성

道, 경기침체 수입 급감 5천 350억원 감액편성
주택거래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 앞두고 증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도세) 수입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난해 1·4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감하자 같은해 7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 목표를 본 예산 편성당시 6조2천580억원보다 5천350억원 줄어든 5조7천230억원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4분기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도세) 수입은 9천839억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의 1조2천75억원에 비해 무려 18.5%(2천236억원) 감소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집계한 결과 도의 지방세 총 징수액을 6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도의 지난해 연초 징수 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정 설정한 목표액을 5천300여억원 초과한 것이다.

도는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은 주택 거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정책 폐지를 앞둔 지난해 10~12월 도내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정책은 당초 지난해 말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감면 기간을 올해말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가 징수목표액을 당초 2조920억원으로 설정했다 1조8천60억원으로 수정했던 취득세는 실제 2조333억원이 걷혔고, 등록세도 2조1천250억원에서 1조8천960억원으로 목표를 수정했으나 최종적으로 2조360억원이 징수됐다.

경마객들에 대해 실명제와 베팅액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카드 도입 전망에 따라 5천130억원으로 징수 목표를 책정했던 레저세도 700억원 가량 늘어난 5천837억원이 징수됐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을 초과함에 따라 오는 9일 도의회에 상정하는 올 1차 추경예산안을 당초보다 5천500억원가량 증액된 13조7천여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도는 올들어 1~2월 징수된 지방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800억원보다 많은 7천800억원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올 연간 지방세 수입이 2008년과 비슷한 6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급감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감액편성했으나 취득·등록세 감면 만료를 앞두고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을 넘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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