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본부(이하 전공노)는 22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요구하는 ‘카네이션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에 의해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됐지만 대상자의 수령액수는 5%에 지나지 않아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고령화시대, 극심한 노인문제를 제기하며 10% 인상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들의 자녀들인 청장년층은 실업과 불안정노동, 치솟는 생활비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커녕 1인당 부채가 1천7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노후보장을 위한 노력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개최돼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자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빈곤문제와 경제문제,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권리를 사회, 국가가 보장하도록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금개선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기초노령인금액 10% 인상과 노인복지대상자 대폭 확대를 촉구키 위해 올해 어버이날에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길 기원한다”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벌여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