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도맡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관할 행정기관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운영에 지원되는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부의 행정추진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유아교육 정부부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현재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되는 내역이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도내에 1만461개가 있으며 교사인건비와 보육료 등을 제외하고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등으로 올해 916억9천800여만원이 지원된다.

단순하게는 어린이집 1개소 당 연간 876만원이 지원되는 꼴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4%뿐인 국·공립(420개)은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분야가 지원되는 반면, 법인과 사립, 직장,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이 제한돼 있다.

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은 도내에 1천939개가 있으며 교사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개념의 공립유치원 1천7개소를 제외하면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은 932개소다. 사립에는 교재교구비, 자격연수비, 직무연수비, 교원처우개선비 등이 지원되며 아이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올해에는 242억1천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의 지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든 운영비는 원비로 충당하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원비는 수십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공립의 경우 수업료가 월 만원단위지만 사립은 월 20~30만원으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누어져 관할하면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비교적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올해 안으로 비상탈출구를 새로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이로 인한 일부 영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도 예고되고 있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의 D어린이집에서는 비상탈출구 개정설치법 변경에 따라 기존 원통형 미끄럼틀을 없애고 철 계단을 설치하는 비용을 관련업체에 문의한 결과 견적비용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나오면서 비용부담으로 인해 설치를 못하고 있다.

D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은 학교개념의 유치원과 달리 영세한 곳이 많은데다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비상탈출구를 새로 설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며 “기존에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비상탈출구로 사용해온 어린이집을 차등 적용해 보류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플라스틱 미끄럼틀이 설치된 도내 2층 이상 대부분의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이원화된 보육정책으로 천차만별 지원문제가 생기고, 법제도 변경으로 오히려 영세 어린이집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문가 견해, 방안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된 정부부처의 행정추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령구분으로 인한 전문화, 연령 및 가구소득별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성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나뉘어져 있어 애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3세에서 5세 연령의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모호해 실효성 문제도 수년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부 교수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져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나 학부모들의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이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한 정부부처에서 관할하는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 정부부처에서 관할하는 시스템이 물론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령대를 확실히 나눠 보육과 교육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추진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근종 경기지회장도 “정부부처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행정비효율 문제는 수차례 불거졌음에도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우선 개정해 연령대를 나누는 방안도 시급하고 이원화 문제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규모차이 역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유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장은 우선 비상탈출구설치로 인한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단층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는 플라스틱 원형 미끄럼틀 구조로 돼 있는데 이곳 모두가 철제 등의 미끄럼틀이나 계단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드는 비용부담문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정부부처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안검토를 요구했다.

진 회장은 “사실 정부부처가 일원화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긴 하지만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일부 영세한 어린이집의 존폐위기도 충분히 예견되며,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결국 이렇게 될 경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조부경 교수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조 교수는 출생부터 만5세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유아학교’를 세우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의 유아담당 업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행정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관련된 업무 일원화, 교사양성체제 정비, 유아교사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