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발굴한 규제개선과제가 적극 수용되도록 최근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55건의 규제개선과제 중 건의과제수가 많은 국토해양부 등 11개 중앙부처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방문 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애로 해소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키 위한 규제개혁 개선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여건과 발굴된 과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지역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 보였다.

이번 중앙의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7건, 보건복지부 56건, 행정안전부 39건, 환경부 12건, 노동부 11건 등 단순 민원 5건을 제외한 21개 부처 255건이고, 발굴분야는 창업·고용촉진 14건, 투자활성화 34건, 녹색성장 7건, 시민불편개선 200건이며, 개선유형은 덩어리규제 15건, 지역현안 28건, 일반 212건이다.

또한 시가 올해 상반기 중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255건은 전국 16개 시·도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75건 대비해 볼 때 큰 폭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규제에 대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발굴과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에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시가 건의한 과제 중 33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부터는 채택된 개혁과제 담당 공무원에게는 근무실적 가점 부여와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