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생활권’ 수도권 교통혁명… 사업비 확보 ‘숙제’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되던 각종 개발사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경기도에선 현직 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당선됐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민주당이 19곳에서 당선됐고 도의회 전체 124개 의석 중 76개 의석(비례포함)을 차지하는 등 과반을 넘겼다. 이는 김문수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라도 다음 달 새로 구성될 시·도의회의 재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축소·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까지 김문수 지사가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개발 공약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방향 전망을 점검해본다.

▲GTX추진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4.5조원: 전국 25.9조원의 56%, 2007년기준), 수도권 광역철도시설 부족에 따른 과도한 승용차 수송분담률(도내 수송분담률 49.9%), 노면 교통 수용능력은 급증하는 교통수요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3일 땅주인에게 보상이 필요 없는 깊은 땅속(지하 50m)에 최대 시속 200㎞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건설을 발표했다.

GTX는 김문수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핵심 공약이 됐다. 노선은 A(동탄~성남~강남역~서울역~일산), B(인천 송도~부천~신도림~용산~청량리), C(의정부~청량리~강남역~과천~군포)의 세 노선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총 길이는 174㎞에 달한다.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하고→내년에 설계를 마치면 공사에 들어가→2018년 개통한다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GTX가 완공되면 일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22분, 동탄신도시에서 강남까지 18분밖에 걸리지 않아 경기도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과 나들이가 매우 편해진다.

김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GTX는 새로운 신개념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여지껏 GTX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 데 유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GTX는 서민대중교통시설 도입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녹색교통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도민들의 찬성 의견을 이끌었다.

▲막대한 사업비 논란

관건은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다. 김지사는 현재 총사업비 12조원 중 60%에 해당하는 7조2천억원을 민간 투자로 할 계획이고, 도에서 20%에 이르는 2조4천억원을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도는 6천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즉, 재원 조달방안에서 남의 돈이 95%고, 도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만일 목표한 만큼 남의 돈을 끌어오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추후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깊은 곳을 공사할 때는 소음, 진동을 줄이고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굴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계굴착공법은 발파공법에 비해 장비가 고가인 데다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공사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애기다.

김 지사는 선거당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산 60% 이상은 민자가 들어간다. 국비 15%, 도비, 시·군비 5%, 나머지는 지역의 개발이익금이 들어간다”며 “민간에서 수지가 맞아 참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사업비 논란 문제에 대해 잘라 말했다.

▲GTX 향후 추진전망

민주당 도의원들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자가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GTX의 경우 야당 도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고 벼르고 있어 사업 지연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은 GTX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기도 해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켜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 야당 도의원이나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쉽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는 오는 7월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만큼 올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민자적격성 조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2년에는 실시설계,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 오는 2017년까지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GTX 연계교통체계구축도 동시에 추진, GTX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GTX 연계교통체계구축 수립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GTX가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Door to Door(집에서 직장까지)’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역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GTX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단장은 “GTX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GTX와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