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업혁명’ 미래 성장동력으로…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정부가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뉴딜 정책의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한 미래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각 지자체들이 녹색성장 테마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최근에는 ‘그린 버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인구와 기업을 가진 경기도도 미래성장동력을 증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비전을 짚어본다

▲ 저탄소 녹색도시만이 살아 남는다.

최근 지구촌의 화두를 색깔로 꼽으라면 단연 녹색(Green)이다.

녹색 생활, 녹색 소비, 녹색 시장, 녹색 기술, 녹색 일자리, 녹색 도시, 녹색 관광, 녹색 교육, 녹색 성장 등 주요 국가들이 녹색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자원위기, 경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녹색도시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도시를 저탄소형으로 개편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를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6천억 위안에 이어 올해부터 3년 간 매년 7천억 위안을 투입해 철도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13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에너지 수요의 10%, 2020년 에너지 수요의 15%를 풍력·태양광·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다. 영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을 끝내겠다는 그린혁명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도 친환경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 전반을 녹색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녹색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에 발맞춰 도는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마련, 총 사업비 20조1천825억7천600만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다양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어 그린에너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녹색도시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면 ‘녹색성장 메카’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도 녹색성장 정책과 추진현황.

도는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총 6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에는 ▲대한민국 녹색 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녹색도시·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 적응체제 확립 ▲도민 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 등 4대 중점 전략을 담았다.

이와 함께 GTX, 서해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등 123건의 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와 재정투자계획도 담겼다.

이에 앞서 도는 녹색성장 정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문가 36명으로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녹색성장 정책들은 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먼저 환경을 의미하는 Green은 저탄소 친환경 명품 인프라 조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종합추진계획 주요 내용은 ‘GTX 3개 노선 수도권교통의 탄소저감 혁명’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연간 150만톤 감소시키고 교통혼잡비용 연간 6천600억원 절감, 일자리창출 26만명의 고용창출 기대효과 실현 계획도 포함됐다. ‘녹색성장 동력을 선도할 서해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조성’사업은 그린에너지 및 농생명연구개발단지 등을 위해 시화호와 화옹호, 대송단지 등 2천460만평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단절된 남북을 잇고 대륙으로 세계를 소통하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 잇기 사업의 ‘강변살자’ 프로젝트, 매년 도민 1명당 1그루 씩 10년동안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이색사업으로 ‘남북공동 녹색프로젝트! 바이오 가스플랜트 건설추진’, ‘북한 개풍 양묘장에 종자 지원 및 양묘기술 전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약점과 위협요인도 분석해 대비하기로 했다.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높은 초기비용,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을 꼽았다.

도는 종합추진계획 특징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도시·교통 분야 대형프로젝트,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에너지 활용방안 사업 등이 대폭 확대된 점을 내세웠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한민국 녹색 1등 경기도’를 최상위 비전으로 녹색성장 동력 1위, 녹색도시·교통 1위,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 등을 하위비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녹색성장의 비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가 다향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추진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권역별 추진 방안 정착의 선행조건으로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 자연에너지원 분포도를 작성, 녹색에너지 활용계획안을 세우는 것이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의 입지특성과 환경여건을 종합할 때 태양열과 태양광은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질계 바이오메스는 포천시·양평군, 축산계 바이오매스는 화성시·이천시·안성시, 풍력은 안산시·화성시 등 해안 인접지역, 소수력은 남양주시, 조력은 안산시 등에서 녹색에너지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 탄소저감계획 등을 적용시키고 녹색에너지 도입을 사전에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수변구역 주변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녹색시범도시 조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각종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됐던 경기도 동부권역 및 북부권역 등을 환경친화적 개발모델인 녹색시범도시로 추진해 신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도 주문받고 있다.

이 외에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그린스쿨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기금 또는 시설설치를 지원받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녹생성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