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연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갑)은 16일 자신을 지지하는 학사모 카페에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연장, 문제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기간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으로 종료를 6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면허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환경부·서울시·인천시 3자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연장(2016→2044년)을 협의 중이다”며 “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매립지 인근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 시절 게와 망둥이 잡고 수영하며 놀던 수도권매립지 그곳은 인근어민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 지역이 지금은 세계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했다. 매립이 시작된 92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매년 수백만 톤씩(‘09년 600만 톤)이나 버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시달려 왔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은 기본이고 악취·먼지·오폐수 등의 각종 환경적 피해와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매립지 인근주민이란 심리적 피해도 만만찮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기간연장을 주민들과의 이렇다 할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2044년까지나 이러한 고통의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토지매각대금 1100억 원을 세입조치 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또 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립면허 기간연장을 시도하는 행태는 서구민과 인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는 어질러 놓은 사람이 치우는 것이 상식이다. 국제적으로도 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발생자 처리가 원칙이다. 서울시가 자기 쓰레기를 인천시에 버리는 것은 ‘발생자 처리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간연장에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 된다. 40만 서구민은 물론이고 260만 인천시민의 의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할 시에는 260만 인천시민으로부터 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점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는 똑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