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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삼중고, 도내 중소기업 악재 잇따라

금리인상·연체율 상승·정부지원 줄줄이 삭감
하반기 ‘경영 혹한기’ 예상… 대기업 위주 정책 개선 지적

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승, 정부 예산 지원 대폭 축소 등 도내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트리플 악재’를 만나면서 하반기부터 ‘경영 혹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경기지역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천억원 수준이던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올해부터 40% 이상 줄어든 2천450억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을 명목으로 지원되는 자금 역시 지난해 1천 489억 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233억원으로 무려 1천200억원이 줄어 그 만큼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수가 줄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먼저 국내 전체적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20조8천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5조 1천억원으로 줄었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쳐 1조5천억원 이었지만 올해에는 2천5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 역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2조7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중소기업청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지난해 4조9천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조6천774억원으로 줄었다.

더 심각한 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원화 기업 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448조원로 전체 542조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기업의 대출(원화 기준) 연체율은 0.68% 밖에 되질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88%로 지난 4월말의 1.6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 중소기업들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 자금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진공 김중남 기업금융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산업정책을 정부가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중소기업계 또한 “정부가 대기업의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개선 등에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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