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행 중인 ‘빈집사전신고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일선 경찰에 따르면 ‘빈집사전신고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경찰에 순찰강화를 요청하거나 귀중품을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무상으로 맡기는 제도로 매년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 기간 중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각 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는 인력부족과 도난사건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 모 지구대 관계자는 ‘빈집 신고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 본서에 확인해 보라”고 대답했고 다른 지구대에선 “접수는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도내 각 경찰서 담당 부서 역시 “지구대별 인원과 순찰 일정에 따라 지구대장 판단 하에 시행한다” 라고 일관하거나 “몇년 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경찰서별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빈집신고제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관련 지침이 하달된 지가 오래된데다 시민 홍보도 미흡하기 때문으로 경찰관들은 설명했다.

또 관련 신고를 받았다가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책임 소재 문제, 경찰 순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주부 김모(57·용인)씨는 “이번 주에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데 텅빈 집을 생각하면 마땅한 방범 대책이 없다”며 “‘빈집신고제’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빈집사전신고제 운영과 홍보는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의 여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현재 경찰력이 부족한 현실이라 빈집신고를 한 집에 대해서만 순찰 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