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장이 최근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일 청와대에선 관계부처 장관들이 보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더욱이 DTI 보다 취등록세 완화 및 미분양 매입 시 양도세 감면 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시장을 고사 직전으로 모는 원인을 거래 실종과 분양 침체, 입주 가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는 3만 454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2만 8천 741건) 최저치다. 현재 가계 부채 규모만 해도 860조원에 달한다.

만약 DTI를 10% 선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풀면 침체 수렁에 빠진 주택 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는 DTI 40%를 적용받고 서울 나머지 지역은 50%, 수도권 지역은 60%인데, 여기서 5~10% 상향 조정하면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내친김에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폐지까지 추진하는 대책도 나와 주길 바라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금리 추가 인상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 거래 시장이 살아나면 추후에 관망하던 수요도 되살아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하락기에 접어든 아파트 가격에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거품에 거품이 끼는 형국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장기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 역시 내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DTI 규제 완화가 기대와 달리 별 효과가 없다면 이후 시장은 웬만한 규제 완화책으로도 회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건설업체 및 하청업체의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세금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