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 우수학교 인증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6개월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협의조차 보지 못하는 등 도내 아동성범죄 예방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2월부터 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경찰청 간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하지만 학교 안과 밖을 각각 교육기관과 경찰에서 평가해 우수학교를 지정하자는 데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평가항목에 대한 설정은 아직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학교 안의 경우 안전교육 실시여부와 활동내역 등의 항목과 학교 밖의 경우 협력단체 활동현황, CCTV 설치 현황 등의 항목으로 총 30여개 평가기준을 설정키로 했지만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주변 인프라 확충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류된 점, 경찰의 교육기관 평가라는 우려의 시각 등으로 각 기관 간 입장차를 보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수학교로 인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키 위해 예산마련이 필수적이지만 경기경찰청과 도교육청 모두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데다 경기경찰이 도청에 요구한 예산 반영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인센티브가 전무할 경우 도내 1천146개 초등학교 중 이 제도를 신청해 인증 받을 학교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인증패를 지급하는 방안만 마련된 상태이고 인센티브지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안전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