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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손상질환’ 건보재정 흔들

매년 50만명 늘어 진료비도 3천억원씩 불어나
심재철 “건강증진·의료비 절감 대책 절실”

예방가능한 손상으로 매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조9천770억원, 2008년 2조1천882억원, 2009년 2조4천213억원 등 진료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손상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3년간 100가지 손상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0만명 씩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매년 약 3천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창 직장에서 일해야 할 30~50대가 각종 손상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아 이로 인한 생산력 손실도 적잖은 것으로 우려됐다.

질환별로는 허리, 발목, 손목 등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나 염좌, 긴장과 같이 사전 충분한 신체이완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손상질환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인 만큼 손상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학 예방대책을 강구해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체 국민 가운데 5.9%가 최근 1년간 운동 중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0년 10세 이상 추정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5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이 연구에서는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 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기숙사 거주 학생 등과 같이 집단시설 및 특수시설 거주자는 제외하고 가구 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용치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그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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