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상이변들을 보며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류가 범국가적인 공동협력과 대응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 가입과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오는 2014년 의무이행기간 내 일정규모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타격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와 경제활동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환경규제 강화, 국가간 무역장벽 강화로 이어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국가들의 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과 성능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장벽은 ‘EU지역의 수출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사례나 ‘1999년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기업의 과불화탄소(PFCs)배출량을 2010년까지 기준치인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관리를 포함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환경보호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외에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과 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시설투자 및 개발지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 비용처리와 기술적 우열에 따른 무역장벽이라는 지금의 우리경제의 먹구름은 반드시 걷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