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주관으로 평택에서 25일 열린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조기 지정해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평택상의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성군 기획행정과장은 최근 지식경제부의 일명 ‘경제자유구역 퇴출시스템 도입’에 대해 이와 같이 지적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후발경제자유구역을 동일한 시점에서 직권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되면 지연사유를 파악, 제도 개선이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을 통제하고, (지경부가)의도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종실 평택대 무역학과 교수는 ‘평택항 개발운영과 발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국도 38, 39호선의 조기 확장 및 평택항IC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1㎡당 700원)가 부산항이나 광양항(1㎡당 200∼260원)보다 비싸 국내 및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불리하다”며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 조정을 통한 국제물류기업과 제조업체의 유치방안을 제시했다.

평택시 유재원 기획재정국장은 ‘평택(당진)항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원활한 업무지원이 곤란하다”고 운을 뗀 뒤, “항만 접근성이나 입지적,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볼때 동일한 기능과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은 육지와 연육된 지자체(평택시)로 일원화, 귀속 결정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등의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참고 견뎌야 했다”며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소음방지법의 제정과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원유철(한나라당)과 정장선(민주당)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