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보건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수차례 제기했던 학교보건 정책의 문제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낱낱히 드러났다. 이 같은 보고서 결과는 그동안 본보에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도했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과 선택 미미와 보건업무의 관리직·전문직 부족,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등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도내 보건교육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보건교육 현황을 점검해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지난 25일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계층별 건강 격차의 완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학교보건 사업 및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전반의 건강행태별 수준(흡연, 음주, 비만)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성문제, 자살, 인터넷중독,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전예방적 학교보건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지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건교사 확충, 전문직 확보에 대해 미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보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 현안보고서는 학교보건사업의 소극적, 네거티브 방식, 시·도교육청의 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사업량) 위주의 평가, 일선 학교의 보건교과 채택률 미미,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배제, 거대학교에 배치한 보건교사의 역차별, 보건교육실 미설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의 장학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보건교사 응답자의 79.4%가 보건수업 장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8.0%가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가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드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직 보건교사들의 교내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교사들은 정교사 자격(교직과정 이수, 표시과목 등)을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교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보건교사들은 교내 건강 및 보건과 더불어 위생문제, 유해환경 문제까지 혼자서 책임을 떠맡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보건에 대한 기본방향은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경기지역 학교보건의 문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의 보건교육 경시 태도

도내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2150여개의 학교 중 80% 가량만 보건교사 1명씩이 배치돼 있고 400여개의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예산 문제와 정원 부족 문제 등으로 보건교사 배치 계획을 연 100명씩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노력보다 김 교육감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직 부족 문제 때문에 임시로 파견교사를 통해 교육청의 장학업무를 담당했던 사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복귀시키려 하고 있어 전문직 부족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내에서는 다른 교과의 장학사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건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건교육의 전문성이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정책적 개선 방향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소극적·네거티브적인 학교보건사업에서 탈피하려면 사후치료의 종용이 아닌 사전 예방교육 및 행태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보건교과목과 보건사업의 통합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 보건교육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사업은 보건교육을 일부 포함해 이뤄졌는데, 본격적인 보건교과목의 설치를 통해 보건사업은 보건교과 과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재량수업과 선택수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과목을 ‘학교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 교육화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건강증진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도내 한 보건교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관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으로 입증됐다”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