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한·미·한·일 FTA보다 GDP(국내총생산) 증대효과가 클 뿐아니라, 투자유입도 증대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이윤영 심의관은 중국사회과학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26일 평택에서 공동주최한 ‘한·중 물류통상 현안과 서해안 지역경제’ 세미나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산업별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 증대 및 중국시장 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러나 농림수산업 및 저가 제조업·서비스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 및 유사한 소비구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관세철폐시 생산 및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경제학부의 정인교 교수는 “EU와의 FTA가 올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한미 FTA가 이행되며, 현재 추진 중인 FTA가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85%가 FTA하에서 거래돼 무역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무역조정제도(TAA)는 사후 보상적 측면보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중국은 지리적, 통상적 관계 뿐아니라,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중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라고 강조한 뒤 “한국과 중국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쌍두마차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