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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문화재 관리 소홀

보수·정비 신청예산 지원율 2% 그쳐
반영예산 대부분 개인소유 문화재 토지매입 용도

<속보>용인에 위치한 상하리 고인돌(사적)이 방치돼 도심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5일자 6면) 도내 수백여개의 문화재 역시 관할 시·군의 뒷짐행정,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 관리에 반영된 예산마저도 개인소유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내 31개 시·군이 도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신청한 예산은 총 206건에 7천132억5천236만원으로 이중 81개 사업에 157억3천167만원만 반영돼 신청액 대비 지원율이 2%에 그쳤다.

더욱이 그나마 반영된 예산도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성시의 경우 201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와 문화재청에 신청한 5건 중 만년제와 마하리백제고분군에 대한 토지매입 2건만 예산을 지원받았다.

안성시도 죽산리5층석탑 토지매입이 반영됐으며 문화재가 95개로 가장 많은 용인시의 경우 보정동 고분군, 할미산성보호구역 등 토지매입 2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반면 용인시의 신곡서원 보수공사, 안성시의 성남사 영산전 정비사업, 칠장사해소국사비주변시국조사 등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문제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650여개 문화재의 경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와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각각 2개와 17개씩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관리를 위한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 문화체육과 김은숙 문화예술계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곳은 수시로 파악해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 올해는 일부 문화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인소유로 된 문화재가 많다보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보수·정비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 뿐만 아니라 국비 등의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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