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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축산업 육성일환 양돈업 지원기준 개정 반발

농식품부 “브랜드 난립 정리 필요성있다”
양돈업계, 대기업 브랜드 위한 몰살 정책

도내 양돈업계가 정부의 대형 패커(기업형 축산업) 육성 정책으로 그 동안 받아온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올해부터 제외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양돈연구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축법 제3조에 근거해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과 가축계열화 사업에 응모하는 양돈, 한우, 육계 농장 및 가공업체에 일정 두수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리4% 이하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돼지와 닭 등 사육농가와 가공업체 등에 지원하는 정책 자금 지원 기준을 돌연 8만두 이상과 이하 두 기준으로 나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사실상 평균 4~5만 두의 가공능력이 있는 경기도 및 전국의 영세 가공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내 54개 양돈 농가로 구성된 대표적 영농조합법인인 아이포크도 올해부터 정부 정책자금줄이 끊겨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이포크 관계자는 “정부가 군소 브랜드는 다 죽이고 닭 가공 대기업인 하림에게 돼지고기 사업까지 허용하려는 수순”이라며 “균형 있는 정책지원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약자인 양돈 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강화 방침은 하림과 목우촌 같은 육계 및 한우 전문 대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육성 난립해 있는 각 종 브랜드를 정리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하림 및 농협 관계자와 함께 북남미 국가의 대형 축산기업을 방문해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내 축산업의 문제점으로 저생산성과 고비용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대형 패커가 효율적이라며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하림 측은 최근 대형 패커 시설 설치 계획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안성시 미양면과 서운면 일대 7만3천㎡ 규모의 부지에 하루 평균 돼지 3천두와 닭 23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식육종합센터가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양돈연구회 김종필 회장은 “회원 농가들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끊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수 대기업 브랜드 육성을 위해 다수 중소 양돈업계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양돈업계가 가공 유통까지 진출하면서 브랜드가 난립해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형 패커 육성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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