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 문제를 들어 학교 설립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은 4천408억원(교과부 2천659억원+도청 1천749억원)인 반면 지출예정액은 6천237억원(부지매입비 2천340억원+채무상환액 3천897억원)으로 1천829억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로 채무(분할매입금)를 상환하면 남는 예산은 필요한 비용의 21.8% 수준인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2012년 개교 예정인 47개교 중 10개교 정도만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용지 무상공급 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에 대해선 별도로 신설 계획이 추진된다. 내년 개교 예정인 초 18개, 중 13개, 고 12개 등 43개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학교신설 우선순위는 학생수용 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원거리 통학과 과대·과밀 현상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해당지역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뒷순위로 밀린 학교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개교가 늦어지면 해당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청이 미지급금을 포함해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늘리면 신설학교 수가 늘어나고, 예산을 축소하면 신설학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신설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의 운영과 학력신장, 특수교육, 저소득층자녀 지원과 같은 교육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학교는 학교운영경비 대부분을 도교육청에 의존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학교운영경비를 삭감하면 학습준비물 구입, 교과활동, 냉·난방 가동 등 학교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학교설립 지연사태의 근원인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을 둘러싼 공방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도청 교육국 관계자는 “장기동초 설립문제 해결은 환영한다”면서도 미납금과 관련해선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청에서는 진행중인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매년 2천억 규모의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과거의 미전입금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국고보조와 공유재산 매각 등의 방법을 강구하며 부담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