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범위내에서 개발사업지내 2012년 개교 예정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 등으로 상당수 학교의 개교가 미뤄질지는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뒷순위로 밀린 학교 주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도교육청은 “지난 27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도청이 제시하지 않아 시급성이 우선하는 순위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도청에서 부담해야 할 1조2천810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학교용지매입비가 지급되지 않아 LH에 갚을 채무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학교 신설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던 ‘개발사업지 내 학교설립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광주 오포중(1순위), 군포의왕 내동초(2순위)를 시작으로 용인 서천고(46순위), 고양 삼송2중(47순위)까지 전체 47개 학교의 순위에 따라 설립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포 장기동초는 학교설립 우선순위를 적용받아 내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2012년 개교 예정인 5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사유, 개발사업 진행도, 입주시기, 입주세대수, 인근학교 수용여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려 했으나 12개교가 용지 무상공급, 택지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제외돼 47개교에 대한 순위를 정하게 됐다.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도청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의무를 다한다면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도 매년 적정 규모의 학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부담경비인 만큼 신속히 지급돼 정상적인 학교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담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한 2천659억원과 도청 예산에 편성된 1천749억원을 합쳐 LH에 일부(3천897억원) 상환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