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대 초 정부 정책 사업으로 농협이 판매해온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작 농민들에겐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가입에 따른 농민 자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금이 도내 31개 시·군 중 단 2곳 밖에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가입도 아니기 때문이다.

9일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0년 초부터 도내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수 농가들을 대상으로 태풍(강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 종류에 따라 특약 추가를 선택 사항으로 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팔아왔다. 단 가입시 국비 50%와 도비,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농민은 차액만 부담하면 피해 발생 시 현장 실사 후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9월 현재 포천시와 가평군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도내 기타 지역 농민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30%가 넘는 실정이다.

포천시의 경우 해마다 자체 예산 2천여 만 원을 확보해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최고 17.5%까지 내렸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시 차원에서 올해에만 74농가에 1천500여만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지원 농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시군의 경우 기존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여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서 30년 째 배농사를 지어온 권모(65)씨는 이번 태풍으로 50% 이상의 낙과율로 1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는 농협 보험을 수년 전 끊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태풍방조망 설치와 각 종 시설물 투자로 대출금 상환에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버려 보상금 지급을 꺼리는 바람에 농협과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내 1천187개 농가가 가입하던 것이 2009년엔 1천150농가로 오히려 줄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가 도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8천만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현재 도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