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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 4조8천억 투자”

경기개발연구원, 8조7천억 생산·3조4천억 부가가치 유발

민선 4기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로 경기지역에서 190개 기업이 4조8천26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같은 투자로 지난 7월 말 기준 8조7천426억원의 생산과 3조4천701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됐다.

또 7만8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진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 효과는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순으로 컸으며, 부가가치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순으로 컸다.

일자리는 음식점 및 숙박, 전기 및 전자기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선 4기 기간 수도권에 대해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 기업 입지 허용 확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산업단지 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선 5기 수도권 규제개혁 방향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범위를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확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에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양평·가평·여주·연천 및 동두천의 수도권 규제 적용 대상 제외 및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낙후 구도심지역의 성정관리권역 전환 및 재정비사업 추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대학 제외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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