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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공정사회는 4대강사업부터 시작돼야”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공정한 사회는 4대강 사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요즘 최고 유행어가 공정한 사회”라며 “추경으로 증액하고 증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전용하고, 보상비 집행도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이 공정하게 4계절 동안 환경영향평가 받고,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겠냐”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여론도 무시하고, 법도 초월해 모든 것이 단기 속성”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10분의1만 받고, 마스터 플랜 발표 3개월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4대강 사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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