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양에서 학생들간 폭력 사건으로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학교 안팎의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학생 폭행 현황은 경기지역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내 학생 폭력 사건의 현황과 함께 원인,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경기지역 학생 폭력 사건

지난달 30일 안양 모 중학교 1학년 A(13)군과 B(13)군이 학교 근처 공원에서 말다툼하다 인근 관악산 등산로의 한 묘지로 자리를 옮겨 주먹다짐한 뒤 나흘만에 B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B군은 집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다 자기 방에서 쓰러졌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밤 10시쯤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5일째인 지난 3일 숨졌다.

당시 싸움은 A군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군에게 ‘순찰을 하는 선생님이 온다’며 담배를 끄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학생들의 폭행 사건은 도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의 한 학부모는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등학생 자녀가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발생한 것으로 두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일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폭력은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내 학생 폭력 연도별 현황

경기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도교육청이 집계한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건수에 의하면 학생 폭력 건수는 2008년 1천140건, 2009년 1천913건, 올 8월 현재 884건이 발생했다.

이중 신체폭행은 가장 많은 수치로 2008년 729건, 2009년 1천362건, 올 8월 현재 547건이 집계됐고 금품갈취는 각각 177건, 351건, 131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협박, 집단따돌림, 기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생 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집단 폭행에 의한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해학생은 2008년 2천82명, 2009년 5천228명, 올 8월 현재 2천222명이고 이중 남학생은 각각 1천270명, 3천451명, 1천427명으로 여학생의 배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지방경찰청과 도교육청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적발해 조치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2006년 2천500여명에서 2007년 5천200여명, 2008년 5천900여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진회’와 같은 불량동아리 적발건수는 같은기간 4건 36명에서 2008년 70건 1천34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교육청 관련 대책 추진에 한계

도교육청은 학생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대 학교 안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활·인권지원단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교육,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한 학교 주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제로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조차 학생들의 폭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교육청에 보고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일찍 정리하고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생들간의 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일진회’와 같이 불법폭력 동아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아이들의 폭력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일진회 활동과 불법폭력 학생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생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의견

도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관계자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는 학교 부적응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재미를 가지려 하다보니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일탈활동을 하게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인권존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입시와 성적 향상 등 교육구조가 원트랙(one track)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고 일탈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의식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트랙으로 교육구조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경숙 가족보육청소년연구부장은 “학생들의 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퇴직 경찰들이 참여하는 배움터지킴이 확대와 어머니폴리스회 강화 등 도청과 도교육청,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