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이 기대 이하의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3000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700여 가구만 심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무리한 매입을 피하겠다는 정부 판단은 이해되지만, 이대로라면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58건, 총 3536가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물량은 12건, 733가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순이었다. 반면, 전남(252가구 신청)과 충북(145가구 신청)은 한 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LH 측은 "수요가 낮거나 분양전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약 80%가 지방에 몰려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매입은 LH가 당초 밝힌 연간 매입 목표와 비교하면 24% 수준이다. 

매입한 주택은 감정가의 83% 이하 가격으로 사들인 뒤,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고 6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든든전세’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실제 지방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자체가 리스크인 상황에서 80%대 가격으로 팔아봐야 적자”라며 “지금은 미분양 해소보다 착공 자체를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 주택 수요 구조와 분양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