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올 하반기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이 지난 17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게 됐다.

그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각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3차) 본회의를 열고 21개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도시 초등학생 5~6학년 급식비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시·군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현재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곳은 수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의왕, 고양, 동두천 등 8곳이며 다른 시는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진행 중이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경우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거나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부결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21곳 외에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올 3월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으로 사업비 전액이 지원됐고 성남, 과천, 포천의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해왔다.

김포, 이천, 하남은 최근 대응투자를 통해 5~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는 13곳이다. 이중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채무와 세수 감소 등으로 급식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된 지역부터 시행하고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6학년만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