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의 올 하반기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도의회에서 가결되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대응투자 지원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절반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의해 내년에는 3~4학년까지,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을 세우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역들에 무상급식 차등화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의결을 통해 확보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도내 21개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 21만8천여명 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192억원이다.

나머지 절반은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외 10개 시·군은 농산어촌 무상급식 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기존에 무상급식이 시행돼왔기에 대응투자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도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은 21개 지역의 5~6학년 무상급식비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상급식 추진에 지역별 차등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개 지역 중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한 곳은 수원, 부천, 광명 등 8곳이며 나머지 13곳은 예산편성 중이거나 시의회에서 삭감, 부결된 상태다.

A시의 예산담당 직원은 “아직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많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겠지만 내년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생각하면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대응투자 지원예산이 마련된 지역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어려운 지역은 6학년만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반쪽 무상급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또한 도교육청은 내년에 3~4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지역별로 예산마련 부담과 무상급식 차등화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응투자 예산편성이 어려운 지역은 올 하반기 6학년만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