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최고 소비량을 기록했던 난방용 등유가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유사경유 제조에 악용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 세금 탈루 온상으로 작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이 27일 공개한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일러 등유의 불법 전용으로 인한 탈세액을 조사한 결과 9천억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의 경우 지난 1998년 8월부터 등유 초과수요와 경유 과잉 공급 등 유종 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난방용(보일러) 등유 규격으로 제정됐다.

난방용 등유는 지난 1999년 최고 소비량을 기록한 이후 난방용 연료로서 경쟁관계인 심야전기와 도시가스, LNG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경유 가격 상승과 유사 경유로 전용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2008~2009년 사이 난방용 등유의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감시단 측의 분석이다.

감시단은 난방용(보일러) 등유의 판매량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08, 2009년엔 전년보다 각각 18%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 41%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특히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철 판매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판매량이 증가한 점에 비춰 유사 경유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유사경유 불법 전용으로 선량한 시장참여자들의 피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리터당 세금이 187원으로 경유(645원)보다 싼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 간 모두 9천억 원의 탈세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난방용 등유 등 보일러 등유를 폐지하고 실내등유로 일원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더 이상의 시장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