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8일 이번 추석 때 수해를 겪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수도권 수해대책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구역별로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처럼 이웃한 지자체가 한날 한시 수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액을 따로따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수해 규모가 95억원이 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액을 권역별로 집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하수관거 용량 확대, 펌프장 증설, 저류지 신설 확충 등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행정구역별이 아닌 권역별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법령을 당장 고쳐서라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 피해액을 통합 집계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시 공장, 동산, 농작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선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물에 잠겨 못쓰게 된 냉장고, TV 등 동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은 중소기업 수해피해 지원과 관련 “중기청의 소상공인 재해복구 정책자금 금리가 경기도의 정책금리보다 높다”며, 동일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와 인천에서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백원우·백재현 의원,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양기대 광명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송영건 성남부시장,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전년성 인천서구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