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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비축 지연 도내 도로공사 차질”

박기춘 의원 “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비축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경기도내 도로사업 공사 차질도 불가피해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비축토지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개 도로사업 토지비축 대상 중 포천, 남양주, 양주 등 3곳은 내년까지 사업 완료지역 비축승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토지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랜드뱅크법이라 불리우는 ’공공토지 비축법‘ 제정에 따라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18개의 도로부지에 대한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새롭게 출범한 LH와 7개 도로사업에 대한 토지비축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도내 대상지역은 포천(마산∼신읍), 파주(적성∼전곡), 연천(연천∼신탄리1), 남양주(퇴계원∼진접), 양주(장흥송추우회), 용인(신갈우회), 화성(분천∼송산) 등이다.

하지만 LH가 출범하면서 토지비축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퇴계원∼진접 구간의 경우 지난해 4월 77%가 보상완료됐지만, 23%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사업지구별 공사시급성,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 판단,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토지비축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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