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올해 5천909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7천393억원을 추가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광명 갑) 의원이 2011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10년 지분의 15%를 기업공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34%의 지분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외국계 투자자의 전략적 제휴 및 추가상장 등으로 처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예정된 15%의 지분매각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내년에 17% 매각예산을 책정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위해서는 항공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5%의 지분을 상장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만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내년도에 최대 32%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매각지분을 15%라고 발표해 왔으나, 정작 예산안에는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16.3%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책정했다.

게다가 2011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달리 액면가가 아니라, 2009년 재무재표상 자본 4조 3,489억원을 기준으로 17% 금액인 7천393억원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예산안의 책정액은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계한 단순추정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분 매각량도 제각각이어서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재현 의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서 기초적인 예산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